특수공갈죄 저도 해당되나요?
특수공갈죄 저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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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특수공갈죄 저도 해당되나요? 

박성현 변호사



이때 두명을 초과한 인원이 범행을 일으켰을 때나 야간에 공갈을 일으켰을 경우 추가적인 형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방법과 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케이스일지라도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공갈죄 성립기준 중 하나는 의사표시 내용이 불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고 빼앗긴 케이스여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 특수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케이스이든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 취득 의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권익을 누리고자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공갈 피해가 이어졌다면 으름장이 적용되기 떄문에 해당 위법 소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건이었어도 10년 미만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약식 규율이 없는 특수공갈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으름장이나 완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다면 본 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의 경우 상대방을 협박하여 가치있는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보았을 때 성립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협박죄는 신체나 명예, 재산 등에 해악을 끼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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