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거 전 자수하면 감형될까?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마약 투약을 했는데, 검거 전 자수하면 감형 받을 수 있을까요?”

자수 감형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투약 횟수와 용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형법에서 자수에 대한 규정을
“만일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동안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약! 자수하면 감형받을 수 있을까?
네, 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감형 및 양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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