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결코 가볍지 않기에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고 마치 자신을 아는 듯한 메시지 혹은 선물을 받게 된다면 이 공포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에 속하는데요. 이전에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 다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이 되고 난 후에 본 혐의에 있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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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 중범죄에 속합니다! "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등 상대방이 생활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감시하는 행위, 전화 혹은 문자메세지를 하는 행위, 거주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물건을 보내는 행위가 있는데요. 이 행위를 지속할 경우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흉기를 소지한 상태라면 가중 처벌이 내려져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됩니다. 해당 도구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을 하지 않아도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본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괜한 오해로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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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법 적절하게 조치하려면 "

스토킹 행위가 단발성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고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혐의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토킹 혐의로 연루된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을 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피해자분의 피해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단순히 사과로 끝내기 보다는 재범을 방지하는 여러 정상자료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혐의는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면 공소가 폐지되는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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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에 대한 부분은 법적 조력을 통해 "

다만, 여기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대면하여 합의를 보게 된다면 2차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되어 재판부에서도 해당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양하고 있는데요.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순조롭게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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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스토킹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

간혹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에 연루되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혐의가 없는데도 신고를 받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 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변호인과 함께 사실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스토킹을 의심을 받게 되었는지, 혹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경찰의 강력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타당한 근거와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를 벗고 억울함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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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성공사례 "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받게 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예전에 연락을 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하고 그 사람의 인스타 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기분이 나쁜 피해자는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심어주게 되었고 한순간에 스토킹 범죄자가 딜 위기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고 좋아요를 눌렀는지 고소인이 어떻게 의뢰인 글을 볼 수 있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한 행동은 법리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파악하게 되어 법리적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결국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 들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