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든든한 조력으로 확실한 결과를! 

성범죄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사회에서 상당히 예민한 사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지하철, 화장실, 학교나 회사, 온라인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에는 무엇이 있을까?

성범죄에는 강제추행죄, 강간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유사강간죄가 속해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죄이며 여자 뿐 아니라 남자도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형법 298조에 의해 10년 이사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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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한 죄로 형법 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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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죄는 빈도수가 높은 범죄 중 하나인데 사람들이 붙어있다 보니 간혹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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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와 같이 촬영이 가능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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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 음주 혹은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의사결정 및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에게 유사강간 및 강제 추행을 한 경우로 10년 이하이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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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 시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성범죄로 형법 제299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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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 폭행,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로 유사강간죄가 성립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범죄사건 변호인의 도움으로 대처해야

위와 같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에 대하여 어떤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솔루션을 제공 받는 것이 좋은데, 이는 피해자 입장은 물론 혹여나 오해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된 억울한 상황인 부분에서도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많은 변호인을 만나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는 어떤 처벌이 주어질까?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성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 처분에는 재범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전자발찌라고 하는 위치추적장치를 항상 부착하고 아동청소년보호기관, 장애인 시설 등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보안처분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간혹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 입장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교통수단이나 집회장소 등 사람이 붙어있을 수 밖에 없는 장소에서 추행을 했다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해를 받은 사람은 오랜 기간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해 받는 상황에서 갖춰야 할 자세는?

만일 정말로 자신이 억울한 혐의에 처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오해하는 상대방에게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고 정중히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과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혼자서 수습하려 하는 행동은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혼자 해결하려는 행동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