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뉴스 기사를 보면 누군가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는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어느 무엇보다 노출되면 안되는 공간에 누군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은밀한 공간에서 성적 목적을 가지고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행동이 적발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용죄가 더해져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을 하다 내부에 있던 타인과 접촉이 있었을 시에는 성추행으로도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신의 성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혹여나 실수로 화장실 또는 탈의실에 들어갔다고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아야하는 사람의 경우 조사를 받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혐의에 대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피의자의 대다수들이 실수라고 하거나 모르고 들어간 것이라고 부인하면서 혐의에 대해 벗어나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을 모두 부인한다면 조사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만일 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는 입장일 경우에는 조사를 받기 전에 법조인의 도움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성적목적이용장소침입죄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법조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물론 취업에도 제한을 받는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입장이라면 한순간에 인생이 절망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섣불리 행동할 경우 수사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혼자 무턱대고 사건을 진행하려 하지 마시고 법적 조력을 통해 현명한 대처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상황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급한 생리현상으로 화장실로 찾아갔으나 공사중인 상황으로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였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입건되어 수시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나 문제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고 급한 볼일만 보고 나왔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본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과 변호사 의견서 작성을 통해 사건 당일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이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해당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감정적으로 행동할 경우 오히려 상황이 안좋아질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조인의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의 무죄를 밝혀낼 수 있는 대응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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