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유포, 처벌형량 낮추기 위해서는?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아청물 유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사법부에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기존의 처벌수위보다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청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였지만 성립범위가 넓어져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청물 소지의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판매하거나 유포할 경우에는 가중된 처분이 부과되어 더더욱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형사범죄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범죄에 대해 수사팀을 따로 구성해 놓고 있을 정도로 아청물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 지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기준이 높아져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 이익을 위해 아청물과 관련한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 아청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영리목적을 가지고 아청물을 소지한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청물에 관한 구속수사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초동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아청물과 관련하여 연루된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통계를 보게 되면 구속이 된 사건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실형이 선고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구속수사와 달리 구치소에서 수사를 받게 돼 신체적 제한을 받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장실질심사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일 아청물유포로 인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라도 부과된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안처분을 추가적으로 선고하고 있으며 이는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최소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인식하기에 선처를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청물 유포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꼭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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