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과거에는 마약을 비밀리에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원이 절대적으로 보호가 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마약을 구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주로 익명성이 우선시 되는 인터넷 계정에서 판매자가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 판매자와 구매자와 오프라인상에서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돈과 마약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미리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약을 거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사라들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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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죄 처벌내용에 대해
일부 의약품의 경우에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의료진 등 법률에 따른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마약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졸피뎀이나 프로포폴을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LSD와 같은 약물을 소지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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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기에!
단순히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이 된 경우 대부분 ‘마약인 걸 몰랐다’ 혹은 ‘친구가 잠깐 보관해달라고 해서 보관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미필적인 인식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죠. 또 마약 범죄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추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약소지죄와 같은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한 번 연루되면 공급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됩니다.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신속하게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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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가 원칙이기에!
마약사건은 그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고 재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비해야 하죠.
하지만 일반인이 홀로 이를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속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과도한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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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마약사건과 관련된 법률가이드와 성공사례를 업로드해놓았으니, 따로 확인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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