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성범죄 중 하나가 바로 몰래카메리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카메라가 고도화로 발전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몰카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론이 몰래카메라 등 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여론을 받아들인 법원은 법을 개정하고 해당 사건들을 엄벌에 처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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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발전해, 우리는 고해상도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곳에서 불법적인 촬영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촬영물을 찍는 행위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히 촬영한 것만이 아니라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배포, 공유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촬영물을 배포, 전시, 상영, 판매 등을 한 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몰카누명을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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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촬영물에 대한 피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된 건수도 별로 없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몰카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몰카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되었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전보다 확실히 선처받기 어려워졌는데요.
억울하게 몰카누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죠.
해당 혐의의 경우 선처가 아닌 구속이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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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혐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성과 관련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사회적으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몰카누명을 받아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심적으로 매우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초동대처를 잘해야 하죠.
경찰이 피의자를 만나기 위해 직접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의도치 않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의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처럼 일상생활을 이어 나가기 힘들고 성범죄자라는 낙인도 찍힐 수 있기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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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지우는 것은 해선 안되는 행동!
촬영물을 지으면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카메라가 발전한 만큼 복구하는 기술도 발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한 촬영물을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촬영물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증거인멸과 괘씸죄를 적용받아 더욱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촬영물을 지우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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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항상 능사는 아니기에!
과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더라도 합의를 잘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촬영물의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 또는 *촬영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나 합의를 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 것이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처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ㄴ디ㅏ.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같은 보안 처분도 함께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고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성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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