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경찰조사,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성폭행 관련 범죄에 대해 죄질을 매우 안 좋은 범죄로 보고 있으며 그로인해 법을 개정하여 처벌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과거에는 처벌이 가벼웠던 몰카범죄의 경우도 지금은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성폭행 미수에만 그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에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위처럼 성폭행 경찰조사는 더욱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에 연루되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폭행 경찰조사시 대응방법

성폭행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대부분의 성폭행 혐의를 받는 분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둘이 있을 때 범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지만, 명확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혐의 부인보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이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폭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조사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과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경찰조사, 합의도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폭행범죄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친고죄가 폐지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의사를 감형요소로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양형사유 중 하나입니다.

사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합의를 시도했다는 점이 정상참작되어 선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폭행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것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합의의 경우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할 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실 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 성공률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될 경우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범행에 대해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폭행혐의로 경찰조사 받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행 혐의에 연루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