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동거 중이었던 전 연인 고소 무혐의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당시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강제추행)로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교제중 있었던 스킨십은 모두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스킨십은 결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연인 사이에 발생한 강제추행이나 강간,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수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 역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교제 당시 있었던 스킨십이 동의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에이시스의 대응 및 결과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되짚어보며 상대방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점검하고,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파악하며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시점과 신고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좋지 않게 정리되었던 점 등 상대방의 신고 동기가 의심되며, 정황상 상대방의 진술에 논리적 모순이 있어 그대로 믿기 힘든 점,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위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