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1심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1. 사건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학교 지인인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여 상대방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접견을 통해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되짚어본 결과 의뢰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고, 이외 증거관계를 종합하였을 때 이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의뢰인이 무죄 주장을 유지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에이시스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에게 다행이었던 점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었고,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논의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소사실을 인정 및 반성하는 취지로 변론 방향을 바꿔 양형상 참작을 받되, 당시 의뢰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간,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 및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