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처벌수위 강화로 실형 살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형량이 감경되는 가장 흔한 사유를 들자면 바로 초범일 것입니다. 초범이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 상범 등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범행 자체를 가볍게 판단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선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판단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높아진 처벌수위로 실형 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형사처벌을 하였지만, 최근에 법개정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되는 최저 음주수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게 되면 최대 징역 5년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면 행정적 처분도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행정적 처분이 부과돼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행정적 처분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때에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려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게 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더더욱 나쁘다고 판단하고 매우 무거운 중형으로 다스립니다.

원래 음주운전이 아닌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의 적용을 받아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1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처벌에 대한 우려로 뺑소니까지 한다면, 더더욱 형량이 높아져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소가 되고, 기소 후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음주운전으로 초래하는 인적, 물적 피해가 막대해 우리 사법부에서는 매우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라도 혐의에 연루가 된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실형을 살 수 있으니, 만약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 구공판 총 3단계의 절차로 나누있는데, 어느 단계에서든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작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을 제외한 그 외 범죄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의 대응여부가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즉 쉽게말해,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초범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와 함께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음주운전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관용과 선처를 기대하면 안됩니다. 일례로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서 구속수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꼭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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