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선처 받기 위한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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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가 아니다보니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준강제추행죄의 형량은 강제추행형량과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이 돼 유죄가 확정되면 보안처분이 부과되며 이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기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 성립요건 넓어져 잘 선고되지 않기에

준강제추행죄를 보게 되면 범죄성립요건을 매우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된 사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나머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할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를 동의없이 만져 상대가 성적수치심이나 성적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립됩니다. 이는 성인지감수성에 기반하여 피해자를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며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입증할 증거자료로서 무혐의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해 주기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형이 아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과 같은 보안처분의 부과로 평생 성범죄자로 사회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선?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명백할 애에는 처음 조사하는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는 기소여부를 이전 자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혐의가 있을때에는 경찰조사 초기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을 뒤집을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한 경찰조사에서 불리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해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대법원양형위원회에 명시된 양형요소 진지한 반성과 처벌불원의사, 형사처벌을 받은 초범인 경우 감형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명백한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각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게 적용될 수 있기에 경찰조사 이전에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