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범죄, 기소유예처분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도촬범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촬은 엄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도촬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지만, 오늘날에는 점차 법률을 규정하여 실형이나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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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오늘날 도촬범죄의 증가와 인터넷의 발달로 피해자가 겪는 피해의 정도가 커지면서 사법부에서 도촬범죄의 처벌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로인해,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고 해도 벌금형을 선고할 정도로 무겁게 다스리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촬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벌금형없이 오로지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단순 촬영을 했다고 해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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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범죄, 기소유예 받아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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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이란, 우리 사법부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거나,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처분은 벌금형이상부터 선고를 받게 되면 내려집니다. 그래서 형사처분 중에서 선처라고 여겨지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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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소유예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이 유죄이지만, 한번은 더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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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도촬범죄로 명백한 혐의가 있을 때에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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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촬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때문에 유죄가 선고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와 같은 고강도의 성범죄보안처분이 추가로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도촬범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

만약 도촬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가장 최우선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에서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할 때 가중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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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기소유예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도촬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게다가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검사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피의자와 대면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무턱대로 연락이나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강압적 합의로 2차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협박죄 등 추가범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처분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피해자와 접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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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에도 도촬범죄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요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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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촬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촬영물 등 증거가 명백해서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불법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삭제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고, 만약 증거를 삭제한 경우에는 오히려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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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도촬범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혐의부인이 쉽지 않고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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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범행에 대한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범행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도촬범죄의 경우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 없이는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