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비트코인 투자 사기범 월급 가압류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합니다)

A와 B는 지인 관계입니다. B는 주변에 본인의 투자 성과가 어마어마하다며 능력을 과시했고, 주변인들에게 돈을 주면 대신 투자를 해주겠다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A는 사회초년생으로 B에게 투자하면, 예, 적금보다 수익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결국 A는 B에게 수천만 원을 투자하기에 이릅니다. 

B는 투자금을 막 받았을 때엔 투자 수익 및 투자 현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B는 투자가 수개월 간 지속되자 계속해서 A에게 추가 투자를 제안하는 것 외에는 투자 수익을 지급하거나 수익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A는 B를 수상하게 여겼지만 추가 투자를 했고 투자금 및 수익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는 '지금 투자금을 빼면 손해다'라는 등 차일피일 투자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결국 B는 투자금 원금 및 수익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현주 변호사는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 B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B의 태도 및 연락 두절된 상황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시작되기 전 신속히 B의 재산을 확보하여야만 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B의 급여(임금) 채권을 특정해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소송 결과

결과는 가압류 성공이었습니다. 사실 급여 채권은 타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비하여 가압류 성공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신속히 B의 급여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는 마음편히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