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와 B는 약 20년 간 함께 산 부부입니다. B의 심한 폭행으로 인해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A는 전업주부, B는 사업가였고 소득 격차가 심했는데, B가 사업가로서 축적한 부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A는 부모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이룩한 재산도 전부 B의 명의였습니다.
따라서 A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큰 걱정이었습니다. A는 당연히 사업가인 남편에 비해 전업주부인 본인이, 재산분할에 있어 몹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현주 변호사는 A의 입장에서 B가 은닉한 자산을 전부 찾아내는데 집중했습니다. B는 A와 별거하고 나서 주식을 매도해 처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명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결국 소송 중 다양한 증거 조사 방법을 통해 B의 자산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B의 은닉 자산을 전부 찾아내 재산분할대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A의 가사 노동, B 사업의 조력 등을 주장하며 전업주부인 A의 기여도가 최대한 높게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 소송 결과
A는 법원에서 재산분할로서 11억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A의 기여도는 40%였습니다.
A가 가사일, 그리고 양육을 전담하고 남편 사업에 물심양면 조력한 점을 높이 산 것입니다.
A는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기여도를 40%나 인정받아 결국 11억 원의 재산분할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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