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위자료 승소 

1. 사실관계

A와 B는 친구 입니다. A와 B는 여행을 갔고, B는 본인의 지인인 C를 초대했습니다.

A와 C는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C는 A가 잠을 자는 틈을 타, A의 신체를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A는 C의 엄벌을 원했고, 동시에 C와 어떠한 합의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A의 의사대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C의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도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C는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A는 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A가 최대한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장에 A의 정신적 손해, 범행의 경위 등을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소송 결과는 가해자인 C가 A에게 1,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A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받아 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의 판결을 선고받곤 합니다(형사 사건 진행 중 합의금은 다릅니다). 범죄 피해에 비하여 아주 낮은 금액의 위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판결은 유사 사례에 비추어 상당히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