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치상 - 모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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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기업법무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치상 모두 기소유예 

이현웅 변호사

기소유예

인****

기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화학물질 보관 잘못으로 일과후에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폭발 및 불이 일어나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한편으로는 주변 사무실이나 세워놓은 자동차등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들을 파악해 피해자현황을 작성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의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민형사상 합의함. 사무실과 화학물질 보관실은 다른 장소로 옮겼고, 관리자 및 모든 직원들이 안전교육을 다시 수료함. 


재발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과 모든 피해자들과 우너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실화죄와 업무상 과실치상죄 모두 검사가 기소유예로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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