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법(카메라등촬영, 배포죄)- 기소유예 

토렌토로  카메라등촬영죄에 해당되는 불법촬영 동영상들을 다운받은 사건. 토렌토의 성격상 다운받으면서 업로드도 되는 것이기에 소지 뿐 아니라 배포죄에도 해당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촬영물의 단순소지뿐 아니라 배포죄에도 해당되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사건.

변호사선임전 사안에 대하여 정리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을 수사참여하며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인정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함. 아울러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성하고 있고 다운받은 즉시 삭제하였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재배포의 가능성도 희박한 사건임을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해명함.

이례적으로 기소유예처분(교육조건도 달리지 않음). 이런 사건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며 늦지 않은 대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