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문의

Question

전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계속 연락해서 차단했는데 그랬더니 집까지 찾아와서 신고를 했었어요
그때는 처벌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 경범죄 처벌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연락하거나 집을 찾아오지는 않는데 최근에 제가 다니는 체육관에 등록을 했어요
말을 걸어오거나 아는 척하지는 않고..
같은 시간대는 아닌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9시 클래스에 다니는데 8시 클래스에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옮기는 게 최선인가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굳이 체육관을 옮길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단은 체육관을 옮겨 보시고, 상대방의 대응태도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을 스토킹범죄로 고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예전과 같은 동일한 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각종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곧바로 112신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경범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올해 10월 21일 이후에 발생한 스토킹에 대하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2. 굳이 같은 체육관에 등록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니 해당 행위가 발생하면 증거를 수집하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같은 체육관에 등록한 사실만으로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 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만약 체육관을 이용하면서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접근을 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고, 지켜본다는 식의 행동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난 21일 이후 스토킹 처벌법이 바뀌어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가
다시 발생한다면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스토킹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체육관 이용시간이 다르지만, 또다시 접근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서,  전화 문자, 직접 대면 접근 등 일체의 접근을 차단시키고, 위반시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