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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가압류/가처분
재판에 회부된 경우
전남친이 스토킹을 1년거량 지속했습니다 주거지에 몇차례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새벽에 욕설을 하며 방범창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창문을 두드려 경찰에 2차례 신고후 고소하였습니다 원래는 약식으로 끝났으나 이새끼가 방범창 흔든적없고 창문을 두드린적 없다고 법원에 이의제기를 해서 고약에서 고단으로 바뀌어 구공판을 1차 진행했는데 모든걸 부인하여 제가 증인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cctv가 없는 상태라 부인하며 우기고 있는 중인거 같은데 무죄가 나올수있나요? 접근금지가처분은 되어있으나, 재판이 무죄가 나오면 또 스토킹을 지속할까봐 두렵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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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는데 피고인(전남자친구)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부인 및 고소장에 대한 '증거 부동의'로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공판 중 증인신문기일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스토킹'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및 증인신문조서에 일관되게 피해사실이 진술/기재되었다면 무죄가 선고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또한 경찰에 2차례 신고하였다고 한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112 신고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후 '엄벌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피고인의 혐의 입증 및 처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cctv'(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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