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와 B는 지인 사이입니다. A는 평소 주변인들에게 '비트코인 투자에 성공한 사업가'로 통했습니다.
A는 B에게 "너도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 "내가 확실히 투자금을 불려줄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금을 맡겨라"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처음엔 B의 투자 제안이 미심쩍었으나, 계속된 설득에 결국 B에게 투자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야 말았습니다.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A는 제대로 된 투자 수익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A는 B가 의심되기 시작했고, B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는 계속해서 투자금의 지급을 미루었고, 종국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현주 변호사는 A가 건넨 투자금 외에 B가 약속한 투자 수익에도 집중했습니다.
이에 청구 가액을 B가 약속한 투자수익 상당액으로 정하고,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A의 투자금 반환의 2배가 넘는 8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결과는 A의 전부 승소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
![[투자금] 비트코인 투자 수익 청구 전부 승소(투자금 2배이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2744da780137d8e315a5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