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 재외동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과 해결은 

해외에 이민을 간 재외동포들은 머나먼 타국땅에 자신의 뿌리를 박고 살아가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만큼 심리적으로도 고국과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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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국내 가족이나 친인척들의 경조사를 참석하기도 일일이 안부를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더군다나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절차를 두고도 뒤늦게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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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내 상속과 관련된 법제를 잘 알지 못하다보니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것도 어렵고 다른 형제들과 분쟁이 생겨도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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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해외로 이민간 재외동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과 그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아주 오랜기간 거주했거나 2세라면 더더욱 국내 상속절차에 대해 생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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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피상속인(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망하게 되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1순위는 망인의 가족입니다. 배우자나 그 자녀가 될 수 있겠죠.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로 상속이 넘어가게 되는데 망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법정상속 2순위입니다. 2순위 상속인도 없다면 망인의 형제, 자매들이 3순위가 되고 3순위 상속인도 없다면 망인의 삼촌, 고모, 이모 등 4촌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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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일 상속인이 해외에 살고 있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가족이 상속인인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인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방법은 법정상속비율대로 나눌 수도 있고 협의하에 차등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은 균등상속이 원칙입니다. 상속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등에 각자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인감을 찍고 전원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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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신을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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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내에 있는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이 없다며 해외에 있는 상속인에게 인감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망인의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국내에는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을 통해 상속인이라면 망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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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외에 살고 있어 이러한 확인절차가 어렵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다수의 재외동포의 상속문제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카톡이나 이메일 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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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망인의 재산이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배제한채 다른 국내 상속인에게 증여되었다면 해외에 있는 상속인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이미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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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하기때문에 소멸시효를 넘길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상속분 침해 사실을 안 즉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에는 망인의 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만일 망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그 빚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국내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3개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지만 해외에 있는 상속인에게 미처 연락이 가지못한 경우 그 빚이 해외에 있는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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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망후 3개월을 넘겨버려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필요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서류 준비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