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토지 명의변경

Question

돌아가신 부모님의 땅을 형제 중 한명(a라 칭함)이 나머지 형제들의 도장을 받아 본인(a)의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a는 나머지 형제들에게 명의변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문제로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형제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략 15년정도 전에 발생한 일인데, 이후 a를 통해서가 아닌 지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나 토지 재배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상속회복청구 또는 유류분 청구로 토지의 지분을 되돌려 놓아야 하나(또는 상속지분에 대한 가액을 A에게 청구), 모두 시효가 지난 관계로 법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법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A라는 분이 다른 형제들과 명의신탁을 통해 토지의 명의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소송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해볼 필요는 있으나, 그러한 자료가 전무하다면(이미 15년 전 일이라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소송을 통해 토지를 되찾아오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