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 부터 증여받은재산 재 분할 가능할지.?

Question

20년전 형제들의 동의없이 부모님과 첫째형에게 모든 재산이 무상증여되었습니다.
부모로 부터 모든 재산을 무상증여 받은 형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시에 해당자산에 대해 재분할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증여당시 동생들은 협의하지않았으며 부모님의 위임장을 받아 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닌 조부모로부터 상속된 부동산도 형제들의 동의없이 상속해서 가져가 모든 토지를 매각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와같은경우 재분할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추가로 재분할이 가능할시 이미 매각된 땅에 대해 매각당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분할이 될지 아니면 현시가로 분할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부모님이 사전증여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시 특별수익으로 반영할 수 있고 유뷰분반환청구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황현종 변호사 · Answer

증여계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는한 증여계약에 따른 이행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일방에게 생전에 증여된 것은 상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 상속분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류분 제도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재판이 계속 중이니 결과가 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상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파악해보아야겠지만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 중 1인에게 전부 사전증여된 경우 부모님의 사후 상속이 개시되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비록 상속지분만큼은 아니지만 그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청구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수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반환청구 가능한 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