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채무 소송

Question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를 포함하여 어머니, 누나는 한정승인을 받았고 신문공고도 올렸습니다.
이 후 오늘 채무자는 채권자가 사망한지 모른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청구가 변경된 지급명령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정승인 판결문은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하고 이에 대해 저희가 변제를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고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에 대해서 서류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고, 한정승인결정문 등을 첨부하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후 한정승인 결정문 제출하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서면, 변론도 대리 가능합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가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받은 때로부터 2주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시고, 본소송으로 전환되면, 그때, 한정승인심판청구 진행정도에 따라,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했다고 변론하시거나, 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았다고 항변하시면,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변제하실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한정승인 심판문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셨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시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범위내에서 빚을 갚으시면 되므로 아버지위 재산이 빚을 갚기에 부족하다면 상속인들의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