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2)- 소멸시효중단: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채무승인 

(2) 압류, 가압류, 가처분(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독자적인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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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2010. 12. 31.로 정했다고 가정합시다.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0. 12. 31.에 완성됩니다.

1) A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B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A는 B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 우선 2020. 11. 1. 위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가압류 결정이 나서 2020. 12. 1. B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도달했습니다.

이로써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20. 12. 1.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신청시가 아니라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재판상 청구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소제기시) 시효가 중단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2) A는 위 가압류 결정을 받고 나서 2021. 2. 1. B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21. 2. 1.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위 소송 결과 2022. 2. 1. A 승소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B도 항소하지 않아서 2022. 2. 15.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2. 2. 15.부터 다시 진행하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32. 2. 15.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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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는 위 판결문을 토대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2023. 1. 1. B의 C은행에 대한 계좌를 압류 신청했습니다. 2023. 2. 1. C은행에 대한 압류 결정이 나서 2023. 2. 15. C은행에 압류결정문이 도달했고(이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 5. 1. B에게도 압류 결정문이 도달했습니다(이 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로써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23. 5. 1.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소멸시효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통상 압류는 피압류채권(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이나 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채권 등)이 소멸하거나(추심을 끝내는 경우 등이 있겠죠.)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는데요.

위 판시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A가 B의 아파트를 가압류하면서 2020. 12. 1.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력은, 이후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A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어서 (A가 위 가압류 결정을 취하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한)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영원히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3.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단사유가 종료될 때까지는 중단이 계속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멸시효 중단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통상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시효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