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B는 A와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자녀 C의 양육비 등에 대해 논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A는 B에게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오히려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 자녀 C도 내가 키우겠다”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A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 자녀 C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최보람 변호사는 B의 변호사로서, 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B가 아닌 A에게 있으므로 A가 유책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점, ② 혼인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B가 기여한 점이 크다는 점, ③ 자녀 C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주양육자인 B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 ④ C의 복리를 위해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최보람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판사와 조정위원 등을 설득한 결과, A는 B에게 재산 중 상당한 부분을 지급해야 했고, 자녀 C의 친권 및 양육권도 B가 갖게 되었으며, A는 B에게 C의 양육비로 매월 80~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은 그 사건의 특성상 민감하고 예민한 내용들이 많아 친한 친구에게라도 털어놓기가 쉽지가 않지요. 또한 이혼소송은 이혼사유, 재산 등의 증거수집에 있어 신경 쓸 부분이 많고, 부부마다 모두 사정이 달라 의뢰인의 특성에 맞춰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절한 대처가 중요해 다른 어느 사건보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특히 이혼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