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음주운전] 5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5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수****

"이진아웃"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경우 동종 전과가 많을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운전한 거리, 재범의 위험성 없음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구속 수사를 피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기소되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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