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당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된 경우 해결 

제가 많이 의뢰받는 분야 중 하나가 명의도용/위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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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족, 부부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가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받고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대출금을 전부 탕진하고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피해자는 부동산을 잃을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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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가해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명의도용/위조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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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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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인 남편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인감도장 등을 들고 나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금을 전부 탕진하였습니다. 대부업체가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의뢰인은 비로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어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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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남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근저당권말소청구를 하여 명의도용/위조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남편은 범죄가 모두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받았고 불리해진 피고(대부업체 등)는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의 합의를 의뢰인과 하여 저희는 부동산을 지키고 민사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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