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어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단순 수거책 내지 전달책이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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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건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집행유예 등으로 실형을 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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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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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입금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하여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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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을 잘 모르고 행위한 점,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