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소송하여 모두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혼인기간 내내 무시와 정서적 유기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미성년자 아이들을 학대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사의 대응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소송의 모든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 2명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원하는 의뢰인은 최대한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이혼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매우 다양한 쟁점들이 있어 쌍방이 타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쳐 결정적인 혼인파탄의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한편,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들에 대한 남편의 학대로 인해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서면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도 모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매월 50만원씩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재산분할의 기여도도 50%를 인정받아 결혼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5:5로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