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아동복지법위반 송치사건 불처분결정 

강민주 변호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나, 최근 엄격해진 사회 분위기로 인해 부모의 상당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 송치까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본 사건은 행위자가 학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웃의 과도한 신고로 인해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행위자와 아동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오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행위자의 억울한 사정을 잘 해결하였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학대했다는 오명만큼 견디기 힘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불처분 결정을 받던 날 저도 마음이 따뜻했던 기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