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상화폐(코인) 형사고소사건 : 업무상 배임 기소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이전에 체결한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인을 주기로 했다가 조금 지연되었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많이 변동하여 주기로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코인 투자를 맡겼는데 그사이 가격이 많이 변동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강민주 변호사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다수 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를 기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및 진행]

저희 의뢰인인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9년 경 국내에서는 구매가 어려운 00코인을 대신하여 구매하여 준다는 말을 믿고 이더리움(ETH)을 송금하였는데, 피의자는 코인을 구매하여 주지도 않고, 원금 반환도 미루는 사이 이더리움(ETH)시세가 상승하여 의뢰인의 손해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강민주 변호사는 당시 약정의 존재, 이더리움(ETH)송금 내역 및 상대 지갑의 내역, 이더리움 및 00코인의 시세 등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는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