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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수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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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수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최한겨레 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수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

인터넷과 휴대폰이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화되면서

​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타인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

일들이 일상 속에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타인과 서로 의견을

​

공유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

장점으로 볼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이면도 언제나

​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휴대폰을 통한

​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

대응 방안과 관련 법안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

특히 2016년도 국정농단 사건 이후 디지털

​

포렌식 수사로 인해 결정적인 증거가 모두

​

복구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포렌식 수사가

​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각종 디지털 범죄

​

수사시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의 실마리를

​

제공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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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소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복구와 같은

​

사안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는

​

휴대폰과 관련된 범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

되었는데요. 여기서 '디지털' 은 스마트폰, pc 등

​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기기를

​

말하고 있으며. '포렌식' 이란 '법의학적인' 또는

​

'법정의' 와 같은 사전적 정의를 지닌 용어라고

​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범죄 해결을 위한

​

과학 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

pc 등 디지털 기기의 저장 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의 단서를

​

찾는 과학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의학에서

​

시신을 부검하여 범죄의 단서 및 실마리를 찾아내듯이

​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범죄의 결정적인

​

증거 자료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시

​

주로 사용되고 있는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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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경우 주로 카메라등을 이용한

​

촬영 행위(반포, 제공 포함)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

관련 범죄 등 촬영물을 이용한 범죄를 수사하는데에

​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휴대폰이나 pc는 물론 외장하드,

​

블랙박스 등도 디지털포렌식 수사의 대상이 될 수

​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촬영된 사진이나 메신저 및

​

채팅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수사할 수 있으며

​

사전에 삭제하여 없어진 내용이거나 수 년전

​

지워진 것이더라도 복구가 가능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건에 연루되어 디지털포렌식

​

수사가 진행될 경우 당사자가 참관 여부를 결정할 수

​

있으며, 참관을 통해 어떠한 자료 및 정보들이

​

경찰에 압수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

자료 중 사건과 무관하고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

자료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혼자서

​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관 절차에서

​

변호인을 동행하여 현명히 대응해나갈 수 있습니다.

​

​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

협조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여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관련하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 법률가의

​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

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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