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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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한 세 커플 중 한 커플은 이혼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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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가 있는 것 처럼 참고만 살아왔던 과거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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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이혼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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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원인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으나 그 중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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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인데요. 결혼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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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결혼 여부는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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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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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하였다면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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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이 뒷따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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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본인이 기혼임을 상대방에게 속이고 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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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 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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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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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로 판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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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을 상대방의 자유 의사에 의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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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침해를 당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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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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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란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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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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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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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행위가 강요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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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를 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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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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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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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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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당해서는 안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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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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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에 대해 간섭을 하거나 의사에 대해 강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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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스스로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뜻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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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혼자가 혼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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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상대방에게 숨기고 미혼자와 교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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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하였다면 미혼자는 기혼자를 상대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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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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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은 민사 소송 중 하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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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혼인 사실을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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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겼거나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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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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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 되었다면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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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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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보다 철저하게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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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승소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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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의 경우 위자료의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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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기존으로 하여 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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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침해 행위 및 양상 등도 고려의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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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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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상황에 놓였을 경우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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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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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와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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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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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경우 2015년 위헌 판결을 받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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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통해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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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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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받은 상황에 놓여있을 경우 혼자서 고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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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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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를 확보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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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부당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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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리적 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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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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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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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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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