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벌금 합의 고소 풀어나가려면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다보면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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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생각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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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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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의 의견 차이나 다툼으로 인해 사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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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감정 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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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게 된다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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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데요. 만약 타인에게 폭력과 같은 유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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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게 된다면 위법한 행위이기에 형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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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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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그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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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 차원에서 위력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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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당할 상황에 놓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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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폭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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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주먹이 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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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아무리 상대가 먼저 휘둘렀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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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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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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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위력을 행사하여 그에 대한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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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폭력을 휘둘렀다면 쌍방폭행으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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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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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해서는 안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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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잇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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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을 통해 설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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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으니 자신이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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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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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는 생각보다 정당방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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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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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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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경우 자신의 법익에 부당한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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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이 될 때 행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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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으로는 타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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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반격을 하는 행위로써 정당방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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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반격하는 수위가 상당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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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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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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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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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게 되며, 직계존속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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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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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처벌이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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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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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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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종결되기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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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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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함께 위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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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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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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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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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이나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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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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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더라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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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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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폭행 사건의 경우 일방향 폭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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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으로 폭력이 오고가는 사례가 더욱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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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폭력을 먼저 휘둘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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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맞서 대응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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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요. 상대를 제압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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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정당방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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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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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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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의 경우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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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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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쌍방폭행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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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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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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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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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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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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