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은 2015년부터 2020년 10월 까지 한국에서 한 게임을 오래 해오다, 10월 23일 일본 유학비자를 받아 잠시 게임을 접고 유학길에 올랐고, 이후 2021년 5월~7월경쯤 VPN을 사용해 한국 ip로 전환한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22년 2월 11일까지 플레이를 하던 도중, 매크로 작업장이 아님에도 게임 회사 측으로부터 매크로 작업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구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액을 결제하면서 게임 계정의 캐릭터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한순간 계정이 영구정지되고 막혀버리면서 게임회사와 소송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MMORPG게임(다중접속역할수행온라인게임) 리니지게임을 하다가 "쫄쫄이 프로그램"이라는 게임보조프로그램 사용 적발로 게임계정이 영구이용정지 되었던 게임이용자가 게임사를 상대로 계정을 이용정지한 근거가 되는 게임약관 및 게임운영정책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리니지게임을 이용하다가 게임 내 질서위반이나 약관위반 사유로 계정 이용 정지된 게임 유저가 게임사를 상대로 게임계정영구이용정지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게임이용자의 계정 원상회복 및 위자료를 인정하여 게임사의 자의적인 계정이용제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한 최초의 판결(2007. 6. 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6나20025판결) 사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계정이용중지조치 해제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구이용정지 사유(매크로 작업장)가 사실인지, 계정을 영구이용조치한 제재에 관하여 약관상 근거가 있는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위 약관 및 운영정책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게임사를 상대로 한 계정이용중지조치 해제 청구 및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가능성 검토 및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