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찰 기소유예 처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유죄로 확정될 경우(벌금형 포함) 신상등록 등 부가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로 인해 오랜기간 상당한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술에 취해 순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한 기소(정식 또는 약식)를 면하기는 매우 어렵고, 수년간 신상등록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되는 경우 행위의 정도 등 죄질을 고려하여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하므로, 대부분의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지만, 이 때 피해자가 피의자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때에는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 측에 피의자의 어려운 사정 및 진심 어린 사과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합의에 이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가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피해자들과 어렵게나마 합의에 이르러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