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최근 경찰의 대대적인 기획수사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성매매 업소의 장부 등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오래 전에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공무원, 교직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의뢰인의 경우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 양정이 크게 좌우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게 된 경위, 신체적으로 성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의뢰인과 수회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적인 상황 등 유리한 자료를 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