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이상] 검찰 약식 기소 처분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검찰은 대부분 구공판(정식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최악의 경우 실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구공판(정식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약식 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장소(주차장), 운전한 거리 등 유리한 사정을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사는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의 하한인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