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유포] 사진작가 촬영물 유포 무혐의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사진작가인 의뢰인이 예전에 작업했던 타인의 신체가 드러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는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 이용 촬영 · 반포등)로 고소인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소 시점으로부터 약 3년 전 고소인으로부터 촬영 의뢰를 받고 고소인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촬영물의 촬영 수위가 매우 높았고, 사진작가인 의뢰인은 자신의 작업 성과를 SNS를 통해 홍보하는 등 촬영물을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가 담긴 촬영물을 반포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에이시스의 대응 및 결과

이에 법률사무소 에이시스의 김훈정, 이상훈 변호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상담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사실관계를 되짚어보며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점검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파악하며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도록 조사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의뢰인이 문제가 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의뢰인이 촬영물을 반포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없었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위 고소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