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상관명예훼손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간부로 술자리에서 상관인 여군에 대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군간부로서 법정형이 징역형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관명예훼손죄의 특성상 기소(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군에서 제적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였고, 2) 조사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특히,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사죄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의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상관모욕 내지 상관명예훼손죄는 전형적인 대상관범죄로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인신분의 박탈 및 중형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대상관범죄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본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이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군형법 및 형사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