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구매 및 흡연건으로 소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연이은 취업 실패로 낙담하며 지내던 도중, 대마와 관련된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A 씨는 호기심에 구매자의 요구대로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차례 흡연하였죠.
이후 A 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구매 건으로 소환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구매한 사건 이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책감, 부작용 등이 걱정되어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지금부터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A 씨는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 사건 이외에 마약류를 취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처벌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최초 수사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 단계에서 검사님과의 면담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A 씨의 절박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1. A 씨는 초범입니다.
2. 현재 A 씨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3. 현재 A 씨는 단약 및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받고 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이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A 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끝으로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이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기소가 되어 처벌받는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면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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