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 위자료 2000만원 인용된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198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무려 10여년 가까이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결국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행위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와 책임을 저지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남편의 불륜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합법적인 선 안에서 수집한 불륜증거를 빠르게 재판부에 제출하며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불륜이 발각된 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상간녀의 태도를 질타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인정해 달라고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사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길다는 점을 비롯해, 40여년 혼인생활을 하며 의뢰인이 불륜으로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은 점, 또한 불륜행위 발각 후 상간녀가 보이고 있는 태도 등을 감안해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으로 위자료가 결정이 됩니다. 특히 위자료금액은, 불륜 행위가 이어진 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상간녀가 보인 태도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데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불륜행위의 기간이 길다는 점이 인정돼 만족할 만한 위자료 액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