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잘못된 초기대응(피해자편)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거확보가 곤란한 성범죄의 특성과 사회적 인식 변화 때문에 CCTV나 녹취록 등 객관적인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놓고 이를 무조건 신뢰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놓고 사건의 전후상황과 비교하여 모순은 없는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지는 않는지, 가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수사의 진행 과정에서 진술의 변경은 없는지, 별다른 고소의 동기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종료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한 진술 뿐만 아니라, 가해자나 주변 참고인들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고 진술한 내용과 다른 대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고소의 동기 및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잘못된 초기대응의 대표적인 예는 사건 직후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이 명백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가 돈을 요구한 정황은 고소의 동기가 불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가해자에 대한 합의금 요구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조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가급적 신속히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촉하는 관계에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건 직후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신고내용이 진실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정황입니다. 사건 직후 신고 및 진술을 할 경우 사실관계를 꾸며내거나 각색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너무 깊이 시간을 끌지 말고 가급적 신속히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수개월 또는 수년 뒤에 고소하는 경우, 그 시간 동안 상대방에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명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