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기소유예] 사례! 

◆ 여성을 촬영하여 성범죄자가 될 뻔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받아낸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근길에 의뢰인 A 씨는 이상형에 가까운 B 씨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이 B 씨를 찍었죠.

카메라 소리에 A 씨가 자신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사건은 관할경찰서로 넘어갔고 A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지금부터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촬영물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영상에서 B 씨의 신체는 어느 정도 드러나 있었습니다.

A 씨가 다소 먼 거리에서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1) A 씨가 이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제게 위 사건 외에 타인을 촬영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A 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최초 조사 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준비한 것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A 씨는 심미감에 취해 촬영했을 뿐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 촬영물 역시 통상적으로 범죄물에 불리는 것들에 비해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 A 씨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3) 나아가 B 씨에게 A 씨가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B 씨와 빠르게 합의할 수 있었고, 경찰 단계에서 B 씨와 작성한 합의서를 빠르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위와 같이 조력한 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 A 씨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잘못하다가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죠. 또 사회봉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A 씨의 경우에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 A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끝으로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종 피해자와 합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찾아가서 합의를 시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신속한 합의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원활한 합의과정’입니다.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사건은 더욱더 불리해집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면서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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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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