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 명령 발부 직전에 [ 무혐의 ] 받은 사례 

◆ 만취한 뒤 차량에 탑승해서 기어를 건드려 차량을 움직였으나, 약식명령 발부 직전에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 A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기 위해 식당 인근에 주차해 두었던 본인의 차량에 탑승했죠.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기 위해 시동을 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고 그 상태에서 기어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기어가 바뀌면서 A 씨의 차량은 1 - 2m 가량 후진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죠.

이후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당시 A 씨는 너무 만취한 나머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지금부터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사건의 경우, 경찰이 본 사건을 검찰에 곧장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검사가 약식명령을 빠르게 발부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발부된다면,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시험에 막 합격한 A 씨에게는 상황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곧장 담당 검사에게 연락을 취해, 약식명령 발부기한을 조금 늦췄습니다. 그리고 A 씨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도로에서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A 씨에게는 애초에 ‘차를 움직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차량 이동 거리가 1 – 2m에 불과한 점

◈ 비가 오지 않는 밤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던 와이퍼(자다가 눌렀는데 인지하지 못함)를 정지 시키지 않은 점

◈ 어두운 밤에 전조등이 켜지 않은 점

◈ 이동할 생각이 없었기에 술집에 개인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나온 점

◈ 몸집이 큰 편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기어가 바뀔 수 있다는 점 (차량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제출)

이외에도 여러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서 A 씨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 위와 같이 조력한 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 A 씨는 [ 음주운전 ‘무혐의’ ]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에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법에 따라 움직이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A 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끝으로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초범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제가 곧바로 담당 검사에게 연락을 취해 처분을 잠시 유예했던 것처럼,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A 씨처럼 직업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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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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