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받아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사실로 사전구속이 검토될 정도로 중한 사안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 A 씨는 취업문제로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방 술에 취했죠.

만취한 A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그 여성을 추행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을 일으켜 세워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이후 이 모습을 목격한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았죠.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지금부터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 씨가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A 씨의 기억에 의존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현장에서 곧장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고소장이 제출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 이전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우선 사건이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를 받기 이전부터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A 씨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죠.

담당 수사관은 본 사건 직전에 A 씨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추가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죠.

담당 수사관은 추가 범죄사실이 명확해지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그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수사과정에서 A 씨가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만취한 상황이었고 범죄적 성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서 수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죠.

이러한 조력으로 A 씨는 추가 혐의없이 단 1개의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A 씨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A 씨가 진심으로 사죄를 표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는 A 씨를 용서해 주었고 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참작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 위와 같이 조력한 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 A 씨는 [ 강제추행 벌금형 ]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 끝으로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행도보다 과하게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범죄사실에 대해 다투는 것은 피해자의 심기를 거스르고 합의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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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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