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받아냈습니다. 

◆ 성매수로 피의자로 소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A 씨는 호기심에 의해 성매매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오피스텔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제로 A 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건으로 소환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 씨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향후 A 씨의 커리어에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처벌을 면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지금부터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 장부 이외에도 성매도자의 진술 등 A 씨의 혐의 사실일 인정될 만한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도 A 씨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성범죄 전력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A 씨는 초범입니다.

(2) A 씨가 많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3) 사건 당일 A 씨는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4)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A 씨가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최초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이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참단계에서는 검사님과의 면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A 씨의 절박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이 조력한 결과, 피의자 A 씨는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뻔 하였지만,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끝으로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을 수행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에게도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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